- 한국은행 "2014년 이후 지표경기와 괴리 심화...구조적 요인 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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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10월 코엑스에서 열린 신산업 일자리 박람회. /사진=뉴시스 | ||
[초이스경제 이영란 기자] 지표경기와 체감경기의 차이가 지난 2014년 이후 지속적으로 벌어지는 가운데 세대 간 실업률 격차, 대·중소기업 간 격차 때문이라는 진단이 제기됐다.
11일 한국은행은 '경제 내 상대적 격차에 따른 체감경기 분석'(김형석 조사국 차장 · 심연정 조사역) 보고서에서 "대표적인 경기지표인 GDP증가율의 경우 각 경제주체의 개별적인 상황에 대한 고려는 부족한 반면 경제주체들이 실제 체감하는 경기는 소득수준뿐 아니라 업종 간 업황의 차이, 소득격차 등 여러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GDP(국내총생산) 증가율은 최근 안정적인 수준을 이어간 반면 체감경기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제 주체간 상대적 격차를 반영한 '상대체감지수'를 추산해 체감경기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4년까지 0%대를 유지하던 상대체감지수는 2015년 1분기 -0.2로 내려앉은 뒤 마이너스를 지속해 2018년 3분기에는 -0.6으로 떨어졌다. 같은 기간 GDP 증가율이 2%대 후반에서 3%대 초반을 유지하며 대체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인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상대체감지수를 하락시킨 주된 요인으로는 세대간 실업률과 기업 규모간 가동률 격차, 업종별 생산격차 확대가 꼽혔다.
우선 실업률의 경우 15~29세 청년실업률과 전체실업률간 격차가 2013년부터 확대되기 시작했다. 금융위기 이전에는 청년실업률이 전체실업률보다 낮아 오히려 상대체감지수를 개선하는 요인이었지만 2015년 이후 큰 폭(-0.221)으로 하락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가동률 격차도 체감경기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업종 업황 부진과 대기업의 해외생산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 가동률이 하락했기 때문이다. 2015년 이후에는 실업률 격차 다음으로 상대체감지수 하락에 기여(-0.159)했다.
또한 업종별 생산격차(-0.131)와 업종별 소득격차(-0.012)도 기여한 것으로 조사되며 체감경기 하락에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체감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단기적 경기대응 노력과 함께 청년층의 고용여건 개선을 통한 세대간 실업률 격차 완화, 대-중소기업간 균형발전, 업종간 생산격차 완화 등으로 차별화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영란 기자 yrlee1109@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