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스경제 이영란 기자] 중국 정부가 최근 성장둔화를 막기 위해 부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생산성 하락과 국가 주도 자본주의 체제라고 블룸버그가 16일(미국시간) 지적했다.

국제금융센터 국제금융속보에 따르면 블룸버그는 “중국 경제의 둔화 원인으로 미-중 무역전쟁, 중국 부동산경기 위축 등이 제시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권위주의적 통치체제 등 장기적인 장애 요인이 문제”라고 전했다.

우선 금융위기 이후 중국의 생산성 상승률은 크게 꺾이는 추세다. 성장을 위해서는 노동력과 자본의 공급 증가가 필요하지만 중국의 경제활동인구는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또한 저비용 노동력 공급이 고갈돼 더 이상의 노동력 확장이 불가능한 상태가 됐다.

블룸버그는 "중국 정부가 부동산과 인프라 등 실물자산에 투자해 국부 증가에 기여하고 있지만 생산성 향상 없는 자본집약적 성장 전략은 결국 한계점에 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효율적인 자본투자 또한 생산성 성장 둔화를 더욱 가속화시킨 원인으로 꼽았다. 국영은행들이 중국 정부 지시에 따라 대출을 시행한 데다 그림자금융 시행 등으로 부채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생산성에 기여하는 혁신적인 기업 대신 만성적인 자금부족 상태인 지방정부와 국영기업에 대출이 편중되는 문제를 불러왔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국 내부에서는 부채를 통한 경기활성화가 장기 생산성 확대를 포기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블룸버그의 지적이다. 국가주도 자본주의 체제의 한계와 문제점을 극복하지 못할 경우 중국의 경제구조 문제는 더욱 심각하게 전개될 것이라고 이 매체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