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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 "차등평가 강화로 금융회사 건전성 개선"

기사승인 2018.12.13  17: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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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권별 분리 등 구조개편 추진, 우리은행 지주사 전환 후 지분매각 검토

   
▲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13일 2019년 주요 업무계획을 밝혔다. /사진=임민희 기자

[초이스경제 임민희 기자]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차등평가 강화를 통해 금융회사의 건전성 개선을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은행 보유지분(18.43%) 매각시기에 대해서는 내년 초 금융지주사 전환 이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위 사장은 13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송년워크숍에서 "미래 부실위험을 평가하는 신규 차등지표를 개발하는 등 차등평가모형 고도화를 추진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위 사장은 차등평가제도와 관련해 "실제 위험요인을 예측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만들어 보험요율을 다르게 매기도록 하겠다"며 "현행 3등급에서 5, 7등급으로 차등등급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금융기관의 반발이 있을 수 있겠지만 모의중간평가 제공 등 업권과의 소통 강화로 자체적인 위험관리를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위 사장은 내년 1월 금융지주사 전환을 앞두고 있는 우리은행 지분 매각 계획에 대해 "지주사 전환이 완료된 후에 매각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시장상황 여건을 살펴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서 매각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위 사장은 이날 2019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제시했다. 내년 사업의 중점 추진방향은 ▲선제적 위기대응력 제고 ▲사회적가치 창출 ▲공공성 강화 등 3가지다.

우선 내년 1월에 기능간 연계강화를 위한 조직개편을 추진한다. 그 일환으로 연계성이 높은 '리스크 관리', '구조개선' 업무를 업권별로 구분하고 기능별 정책 총괄부서를 별도 편제화한다. 또 대형금융회사 부실에 따른 시장혼란을 막기 위해 회생·정리계획(RRP) 법제화를 추진 중이다.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채무조정 채무자에 대한 경제적 재기지원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착오송금 구제사업도 추진한다. 위 사장은 "현 정부 들어 약자 배려와 공익성, 상생·협력, 일자리 창출이 중시되고 있다"며 "예보도 패러다임에 맞춰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해 나가는 기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착오송금 구제와 관련해 "모바일 등 비대면 금융거래 증가로 인해 착오송금이 급증하고 있다"며 "예보가 착오송금 채권을 매입해 취약계층 등 피해자를 우선 구제하고 추후 법적절차를 통해 80%는 지급, 20%는 비용으로 쓰는 방안을 추진하려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은행권에 신고된 착오송금 9만2000건(2385억원) 중 5만2000건(1115억원)은 미반환됐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사업장을 활용한 공공성 강화 의지도 피력했다. 위 사장은 "IMF 외환위기 때 111조원을 투입해 현재 59조원을 회수했고, 부실저축은행 구조조정 당시 27조원을 투입해 12조원을 회수했다"며 "지금까지는 회수극대화를 목표로 했지만 공익적 측면도 고려해 진행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기관 차등평가 때 수익성 외에도 사회적 가치와 공익기여도를 함께 평가해 최소한 이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다만 사회적 가치 평가는 보완일 뿐 주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임민희 기자 bravo159@naver.com

<저작권자 © 초이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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