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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하 의원 "제주 영리병원 허가로 의료 양극화 우려, 정부 제도적 장치 마련해야"

기사승인 2018.12.06  12:2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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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의원 "원희룡, 제주도민 민의 무시...제주녹지국제병원 허가취소 투쟁 전개"

[초이스경제 임민희 기자] 제주도가 국내 첫 영리병원 개원을 허가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일부 야권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영리병원 허가로 과잉진료, 의료비 폭등, 의료 양극화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며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소하 의원(정의당 원내대표)은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등 시민사회단체 대표들과 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내 첫 영리병원인 제주녹지국제병원의 개원허가를 강력 규탄했다.

윤소하 의원은 "영리병원은 우리나라 의료공공성을 파괴하고 국민건강보험 붕괴로 이어질 수 있어 그간 보수정권이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그때마다 국민적 반대여론에 밀려 사라졌던 정책"이라며 "제주도민의 민의를 무시하고 공론조사위원회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약속마저 저버린 원희룡 도지사의 이번 결정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윤소하 의원이 6일 국회 정론관에서 시민사회단체들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내 첫 영리병원인 제주녹지국제병원의 개원허가를 규탄했다. /사진=윤소하 의원실 제공

윤 의원은 "원희룡 지사는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한 제한적 허용이라고 밝혔지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등에서 명시적으로 외국인대상 병원으로 특정하지 않고 있고, 내국인 진료를 금지할 법률적 근거도 없다는 점에서 제한적 허용은 별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원 지사는 녹지국제병원에 제기된 국내 병원자본의 우회투자 의혹에 대한 명쾌한 해명도 없었고, 녹지국제병원의 사업계획서는 공개조차 되지 않았다"며 "결국 제주도정이 내세운 명분인 '전국적인 경제침체 상황', '좋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회복을 고려', '외국인 투자실적' 등에 따라 전국에 걸쳐있는 경제자유구역들에서도 영리병원이 개설될 길이 열렸다"고 개탄했다.

이들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에 대한 역차별 문제나 국내법인의 우회투자, 영리병원 허용에 대해 국내 성형외과들이나 건강검진병원들이 역차별 문제를 제기하면서 영리병원을 허용해 달라면 어찌할 것인가"라며 "이미 영리화될대로 영리화된 국내 의료체계는 제주영리병원의 허가로 더욱 영리화 추구로 내달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윤 의원과 시민단체들은 제주녹지국제병원 허가취소 운동과 더불어 경제자유구역법 및 제주도특별자치법을 개정해 영리병원 설립의 법적근거를 없애는 투쟁을 전개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윤 의원 "영리병원의 허가는 과잉의료, 의료비 폭등, 의료양극화로 이어져 국내 의료체계의 근간이 흔드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정부가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영리병원을 막을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민희 기자 bravo159@naver.com

<저작권자 © 초이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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