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스경제 임민희 기자] "키코는 현재 진행 중인 국민적 쟁점사안이다." (조붕구 키코공동대책위원장)

"불완전판매 공시의무를 은행 등 금융업 전체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민병두 의원)

"처음부터 불공정한 사기무효인 상품으로 검찰과 금융감독원이 재조사를 통해 키코 피해기업을 구제해야 한다." (송기호 민변 변호사)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는 '2018 금융감독원 키코(KIKO·파생금융상품) 재조사 결과 및 피해기업 구제방안 대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정세균·민병두·송영길·표창원 의원,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 바른미래당 박선숙 의원, 민주평화당 운영일 의원, 정의당 추혜선 의원, 민중당 김종훈 의원 등 여야 9개 의원실과 금융소비자연맹·금융정의연대 등 7개 시민단체의 공동주최로 진행됐다.

본 토론에 앞서 정세균 의원은 "우리 경제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수출중소기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키코 사태의 여파가 현재까지도 수출경쟁력 약화와 일자리 소멸이라는 부작용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정무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병두 의원은 "금융당국은 조속한 시일 내에 키코 조사를 마무리하고 검찰도 재조사에 적극 나서 법원의 사법농단의 진실이 판명되길 바란다"며 "아울러 보험사만 불완전판매 현황을 공시하고 있는데 불완전판매 공시의무를 은행 등 금융업 전체로 확대하고 감독 제도를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표창원 의원은 "일본의 경우 은행연합회에서 키코 피해에 대해 50대 50으로 균등분담안을 제시하는 등 다양한 중재노력이 이뤄지고 있다"며 "진상조사와 피해회복을 위해 법무부, 금융위, 산업부 등 관련부처들이 가능한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약속했고, 국회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성일 금감원 부원장보는 "현재 키코사태에 대해서 분쟁조정 절차를 진행 중으로, 감독당국으로서 최선을 다해 조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조붕구 키코공동대책위원장은 '금감원 키코피해기업 재조사의 의미와 과제'를 주제로 첫 발제에 나섰다. 조 위원장은 "키코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피해규모가 제각각"이라고 개탄했다. 금감원은 키코 피해금액이 중소기업 7조5000억원, 대기업은 2조5000억원 등 총 10조원(784개)으로 추산했지만, 공대위 측은 키코 유사상품과 조선업 피해까지 감안하면 피해규모는 20조원(1000여개)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조 위원장에 따르면 공대위가 키코 가입이 많은 서울, 경기, 경북, 인천, 대구지역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수출비중을 조사한 결과 서울의 경우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총수출대비 중소기업 수출비중이 78.9%에서 2009년 19.9%로 급감했고, 경기지역도 2007년 46.57%에서 2009년 21.54%로 급감한 후 2016년 기준 각각 16.7%, 34.45%로 여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문귀호 전 21세기조선 회장은 조선업의 키코 피해사례를 중점적으로 제기했다. 문 전 회장은 "키코 관련 조선업 피해만 약 4조원에 달하고 약 7만명이 실직을 했다"며 "저희 회사도 약 3800억원의 손실을 입었다"고 밝혔다.

문 회장은 "한국 조선 중소·중견기업의 2008~2009년도 1년 건조량이 약 19조5000억원이었는데 올해 기준 매출액은 4000억원 이하로 99% 급감했다"며 "키코로 인한 피해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당시 금감원과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이를 발표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기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는 "키코는 환율이 일정수준 아래로 폭락하면 환위험회피 계약이 실효가 되고, 반대로 일정 수준이상으로 급등하면 환차손으로 훨씬 싼 값에 팔아야하는 '환리스크'를 헤징(Hedging) 할 수 있는 상품이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송 변호사는 이어 "은행들이 수출중견기업들한테 접근해서 팔았지만 처음부터 불공정한 사기무효인 상품인 만큼 검찰이 재조사에 나서야 한다"며 "법원의 재심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은행들이 먼저 결단을 해서 피해기업들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조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토론에서는 키코 사태 해결을 위한 다양한 해법이 제시됐다. 박선종 숭실대 교수는 "키코 사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 검찰에서 걸러져야 할 것들이 제대로 걸러지지 못하면서 결국 대법원에서 대법관 13명 전체가 상품자체에 문제가 없다고 판결을 내리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키코는 기본계약서와 개별약정서 2가지인데 기존에는 개별약정서만 다뤄졌다"며 "기본계약서를 제대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 은행들이 투기목적이나 사기목적으로 키코를 팔았다면 은행업 감독 신세칙(헤지목적만 허용) 위반여부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금감원이 키코 피해기업 긴급구제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김 대표는 "키코는 SC제일은행과 씨티은행에서 먼저 팔기 시작했고 이후 후발은행들이 상품 베끼기로 판매가 이뤄졌다"며 "특히 SC제일은행의 검찰 수사보고서를 보면 수수료가 없었다는 은행의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임이 드러났다"고 불완전판매 의구심을 제기했다.

한순흥 카이스트 교수는 "은행들이 RG 선수금 환급보증이 필요한 조선소에 키코 금융상품을 강매했고, 결국 2008년 리먼 쇼크로 달러가 폭등하면서 1000개 기업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금융시스템이 우리나라 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일침했다.

정승일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이사는 조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은행의 역할을 강화하고 중소조선사에 대한 RG발급을 늘려야 한다"며 "은행들이 단기영업 실적을 올리기 위해 가계대출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조선업 전문가를 키워 조선산업을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언론인 김형수 씨는 "10년간 수출중소기업들이 환투기꾼으로 매도돼왔고 1000개에 가까운 기업들이 망가졌는데도 누구도 조사를 안한다"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피해기업들이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범정부 차원에서 TF를 꾸려 중소기업기술보호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있고,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시민단체가 같이 민생연석회의를 발족했는데 향후 키코 사건도 주요 의제로 다룰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