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스경제 임민희 기자] 금융감독원이 키코(KIKO·파생금융상품) 사건 재조사와 관련해 이르면 이달 말 조사를 마치고 분쟁조정위원회 안건으로 올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키코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이하 키코 공대위)는 금감원 재조사와 별개로 12월 국회 토론회 등을 통해 국민적 여론형성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 분쟁조정2국은 키코 관련 분쟁조정을 신청한 4개 기업을 대상으로 자료검토를 마쳤으며 보완작업을 거쳐 이달 말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 안건 상정을 검토 중이다.

금감원은 지난 6월말 분쟁조정국·검사국 합동 '키코사건' 전담반을 설치하고 분쟁조정 종료시까지 운영키로 한 바 있다. 이에 소송이나 분쟁신청을 하지 않았던 일성하이스코, 재영솔루텍, 원글로벌, 남화통상 등 4개 피해기업이 분쟁조정을 신청해 금감원이 이들 기업과 해당은행들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 중이다. 당초 5개 기업이 조정신청을 할 계획이었지만 자료제출 문제로 1개 기업은 제외됐다.

키코 공대위 관계자는 "최근 금감원 분쟁조정국 담당자를 만나 키코 재조사를 이달 중 마무리 지을 거란 얘기를 들었다"며 "분조위원장에게 이를 보고했고, 향후 분조위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전체적으로 시정명령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대위 관계자는 "분조위에서 권고의견을 내더라도 은행이 수용할지, 아니면 법적소송으로 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면서도 "금감원이 적극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연말쯤에는 결실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이와 관련 금감원 분쟁조정 2국 관계자는 "4개 기업과 은행들을 상대로 추가로 자료를 요청하고 있는 중"이라며 "아직 사실조회 중으로 향후 일정은 계획된 바 없다"고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 키코 조사가 5개월 이상 소요된데 대해 "통상 3개월이라고 하지만 워낙 사실조회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 아직 픽스가 안되고 있다"며 "사실조회가 끝나면 법률검토를 거쳐 이를 토대로 분조위에 올릴지 말지를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분조위에서 조정결정문을 은행에 보내면 통상 한달 이내에 수용여부를 통지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조정결정문은 법적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은행이 수용하면 손해배상이 성립되지만, 반대로 조정안을 거부하고 소송 등 법적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키코 공대위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국회 토론회도 준비 중이다.

키코 사건은 지난 2013년 9월 대법원의 기각판결로 일단락되는 듯 했으나 최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상고법원' 입법추진을 위해 청와대(박근혜 정부) 입맛에 맞게 키코 판결 등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의혹이 드러나면서 재심 필요성이 제기됐다. 현재 국회에 '양승태 사법농단' 관련 특별재판부 구성을 골자로한 법안이 상정됐지만 지난 9일 대법원이 이를 반대하는 의견을 내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조붕구 키코 공대위원장은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법제사법위원회) 외에는 금융권 국감에서 키코 현안이 제대로 다뤄지지 않아 아쉽다"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사건(키코사건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국회와 공조해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12월 3일 다수 의원실과 같이 토론회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키코 공대위는 이번 국회토론회를 ▲10여년간 키코사태 현황 ▲키코 사태로 인한 조선업 침체 문제 ▲키코사건을 둘러싼 사법농단 문제 등 3가지 주제로 진행할 방침이다.

키코 공대위 관계자는 "키코 사태가 과거 현안이 아닌 현재진행형이라는 점에 초점을 뒀다"며 "특히 어디서도 조선업 침체와 키코를 연계해 설명한 적이 단 한번도 없었는데, 키코 공대위 주도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가 국회나 언론에 선보이는 첫 번째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키코 공대위에 따르면 14개 은행과 키코계약을 체결했던 1000여개의 수출 중소기업들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환율이 폭등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금감원은 2008년 8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키코 피해금액이 중소기업 7조5000억원, 대기업은 2조5000억원 등 총 10조원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10조 안에는 조선업 피해는 빠져있다는 게 공대위 측의 설명이다.

키코 공대위 관계자는 "키코 사태 이후 16개 조선사 중 15개가 망했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키코가 조선해양플랜트 불황의 발단이 됐다는 점을 생생한 사례분석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