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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정부, 제약바이오 육성한다더니 내년 R&D 예산 반영 안돼"

기사승인 2018.11.09  1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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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의원 "신약개발 정부 투자 비중 8% 불과, 제도개선 시급"

   
▲ 성일종 의원. /사진=성일종 의원실 제공

[초이스경제 임민희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제약바이오 산업을 국정과제로 선정했지만 최근 신약개발사업 등 주요 연구·개발(R&D) 사업들에 대한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투자가 끊길 위기에 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충남 서산·태안)이 2019년도 정부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임상연구 인프라 조성사업, 첨단의료기술 개발사업, 범부처전주기 신약개발사업, 국가항암 신약개발사업 등 주요 신약개발 R&D사업들이 일몰 또는 종료시점이 도래해 신규과제 지원이 없어지는 등 연구개발 투자가 중단될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성일종 의원은 전날(8일) 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신약개발 등 제약바이오 산업은 의학, 약학, 생물 등 대표적인 융복합 4차산업으로 부가가치가 크고 시장경쟁력이 큰 만큼 국가 신성장동력 육성 지원이 필요하다"며 "지난해 국회에서 정책토론회까지 개최했지만 정부의 지원은 뒷걸음질 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 의원은 또 "신약개발을 위한 우리 정부의 R&D 투자 비중은 벨기에 40%, 미국 37%, 일본 19% 등에 한참 모자란 8%에 불과한데 최근에는 국내제약기업들마저 연구개발을 축소하고 임상시험계획 승인도 감소하고 있어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의 글로벌화가 요원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성일종 의원실이 보건복지부 자료를 살펴본 결과 올 상반기 기준 국내제약기업의 연구개발비는 7702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3.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도 8.3%로 전년동기 대비 1.1%포인트 하락했다. 국내제약기업의 IND(임상시험계획) 승인도 2016년 201건에서 지난해 191건으로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글로벌 제약기업의 국내 R&D투자액은 2016년 2558억원에서 지난해 2710억원으로 5.9% 가량 상승했으며, 식약처 IND 승인 건수도 2016년 256건에서 2017년 285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성 의원은 "신약개발은 막대한 자본과 10년 이상의 긴 개발과정을 요하는 만큼 국내 제약기업들의 R&D 투자여력이나 신약개발 의지 및 역량 등을 고려한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며 "글로벌 DNA를 국내 제약산업에 이식하기 위해 글로벌 제약사의 국내 투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 의원은 또 "이를 위해 오픈이노베이션 등 국내 제약산업 발전에 적극적인 글로벌 제약회사의 혁신형 제약회사 인증 확대 등 제도적 장치를 활용해 투자유인 요인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성 의원실에 글로벌 제약기업이 국내 제약기업 및 의료기관, 연구기관 등과 함께 R&D 오픈이노베이션 등을 추진함으로써 국내 연구 수행능력 및 연구 인력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며 국내 제약사에 글로벌 시장 진출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시행착오를 줄이고 성공적인 진출을 돕고 있다고 밝혔다.

 

 

임민희 기자 bravo159@naver.com

<저작권자 © 초이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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