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은행별 금리 천차만별, 높은금리 부과 은행 점검해야"

▲ 자료=김병욱 의원실 제공

[초이스경제 임민희 기자] 같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임에도 은행별 전세자금대출 금리는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성남시 분당을)이 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은행별 전세자금대출 평균금리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14개 은행의 평균금리는 3.04%였다.

이중 전북은행이 무려 4.41%의 금리를 적용해 평균보다 1.37%포인트 높았다. 반면 KB국민은행은 2.95%로 가장 낮은 금리를 받았다. 두 은행간 금리 격차는 1.5%포인트로, 전북은행이 KB국민은행보다 49.5% 높은 금리를 받은 셈이다. 이어 대구은행 4.17%, 광주은행 3.55%, 기업은행 3.53% 순을 보였다.

2016년 이후 올해 8월까지 전세자금대출 평균금리 역시 전북은행이 4.06%로 가장 높았다. KEB하나은행은 2.94%로 가장 낮았다. 두 은행간 금리 격차는 1.1%포인트였으며 전북은행이 KEB하나은행에 비해 38.1% 높았다. 광주은행은 3.87%, 대구은행 3.75%, 경남은행 3.37%를 기록해 대체로 지방은행의 대출금리 수준이 높았다.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 평균금리는 2016년 2.87%, 지난해 3.03%, 올해 8월 기준 3.04%로 상승했다.

김병욱 의원은 "똑같이 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을 받은 전세자금 대출인데도 은행별로 차이가 나는 것은 금융기관별로 업무원가나 법정비용 등을 감안해 대출금리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김병욱 의원실에 따르면 은행이 대출금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주택금융공사는 개입하지 않는다. 다만 공사 홈페이지와 은행연합회 등 유관기관에 평균 대출금리를 주별, 월별로 게시하고 있다. 은행 이용자들도 전세자금 대출금리를 포함해 해당 은행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각종 혜택이나 조건 등을 종합해 대출받을 은행을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하지만 김 의원은 "같은 보증서인데도 은행별로 최고 50% 가까이 금리가 차이나는 것은 전세자금 대출자들에게 지나치게 높은 금리를 적용한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며 "더구나 은행별 금리 차이를 알지 못하고 관성에 따라 평소 이용하는 은행에서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손해를 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은행별로 최고 50%나 높은 금리를 받고 있는 만큼 전세자금 대출 이용자들은 대출 신청 전에 꼭 은행별 금리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주택금융공사도 지나치게 높은 금리를 받는 은행에 대해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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