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삼성 관련 여러 의혹들 철저 규명하고 필요시 수사당국 도움도 받아야

▲ 윤석헌 신임 금융감독원장. /사진=뉴시스

[초이스경제 최원석 경제칼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 회계기준 위반이냐 아니냐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아주 커져 있다. 윤석헌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냉철한 판단을 내려 줄 것으로 기대한다. 금융감독원은 잠정적으로 회계기준 위반이라고 결론을 내린 상황이다. 삼성 측은 “아니다”고 반박하는 형국이다.

이럴 때 필요한 게 뭔가. 철저한 검증이다. 그리고 금융당국의 힘만으로 안될 때는 수사당국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다. 공권력에 의한 검증도 필요하다고 본다.

그간 한국의 자본시장은 종종 특정 재벌 이슈 때문에 여러 논란이 발생했었다. 과거 삼성생명 상장 때도 그랬고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때도 금융시장에선 옥신각신이 있었다. 최근 삼성증권의 배당 실수도 금융시장에 쇼크를 주긴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아주 큰 잡음을 내고 있다. 이들 삼성 관련 대형 이슈가 불거질때마다 종종 시장이 출렁댔다. 선의의 투자자들이 혼란을 겪거나 피해를 입는 일이 발생했다.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 등이 투자손실을 입기도 했다.

그런데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금융감독당국이 이번엔 제대로 사실 관계를 규명할 것인지가 주목된다. 금융개혁의 총대를 맨 윤석헌 신임 금융감독원장의 어깨도 무거워졌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등에 대한 제대로된 조치는 윤 신임 감독원장의 개혁의지를 평가할 ‘시험대’가 되어 버렸다.

윤 신임원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기준 위반 여부를 철저히, 그리고 한 점 오점없이 규명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윤 원장은 삼성측의 대응에 대해서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2016년 당시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주관사를 맡았던 한국투자증권 등에 대해서도 엄중한 조사 및 검증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2015년 11월 한국거래소가 흑자기업에게만 코스피 상장을 허용한 규정을 바꿔 적자기업이라도 일정요건만 갖추면 상장을 해주기로 한 조치 등에 대해서도 적절성 여부를 심도있게 규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과정에서 금융감독원 등의 소홀함은 없었는지도 따져야 할 것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문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문제와 연계 돼 있는지도 살필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 만큼 삼성바이오로직스 논란은 가벼운 사안이 아니다. 아주 중대한 사안이다. 시장 투명성 확보, 재벌 경영 투명성 확보 등 경제민주화와도 연계돼 있는 사안이다. 그간 금융개혁을 외쳐 온 윤석헌 신임 금융감독원장의 역할이 아주 주목받는 상황이 됐다. 마침 윤 원장은 7일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고 한다. 그의 개혁행보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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