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스경제 진매화 기자] 중국의 두 자녀 허용 정책 효과가 사라졌다. 지난 2016년부터 한자녀 정책을 완화해 두자녀 정책을 실시했지만 그 후 두 번째 해의 출생인구가 그 전해보다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화 급진전 및 집값 급등 등이 중국의 인구증가를 억제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중국의 인구 고령화도 급속히 진전되고 있다.

20일 央广网에 따르면 며칠 전 중국의 국가통계국이 공표한 수치에 따르면 작년 중국의 출생인구는 1723만 명에 달했다. 이는 2016년에 비해 63만 명 감소한 것이다. 인구출생률도 12.43%로 2016년에 비해 줄었다.

중국에서 ‘두 자녀 정책’을 정식으로 실시한 뒤 이미 2년이란 기간이 흘렀다. 지난 2년, 중국의 출생인구는 모두 1800만 명을 넘지 못했고 국가위생 및 계획생육위원회에서 예측한 수치보다 낮았다.

통계를 보면 2012년부터 중국의 노동연령 인구는 해마다 감소했고 정부당국은 “부모 모두 독자일 경우, 둘째를 낳을 수 있도록 한 정책”과 “부부 중 한쪽이 독자라면 둘째를 낳을 수 있도록 한 정책”에서 손을 놓았지만 출생인구의 상황은 여전히 호전되지 못했다. 중국 사회과학연구원의 장이는 “ ‘두 자녀 정책’을 실시한지 2년이 지났지만 예측한 만큼의 출생수치가 나오지 않았다”면서 “2016년에 출생률이 조금 올라가긴 했지만 정책의 예상수준에 도달하지는 못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두 자녀 정책’을 실시한 첫해 즉, 재작년의 출생인구는 1786만 명에 달해 그 전해보다 131만 명이 증가했고 2000년 이래 신생아 출생률이 가장 높은 한 해이기도 했다. 그러나 작년부터 출생인구는 다시 줄어들어들면서 두자녀 정책이 시들해졌다.

장이는 “중국이든 세계상의 어떤 국가든 모두 보편적인 상황이 존재한다”면서 “농촌의 출생률은 좀 높은 편이고 도시의 출생률은 좀 낮은 편이다”고 말했다. 이어 “도시화가 가속화 되면서 출생률은 낮은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더욱 중요한 것은 현재 도시의 생활소비가 점점 늘어나고 양육비용도 날로 늘어나고 있기에 아기를 낳고 싶거나 둘째를 가지고 싶은 사람들을 가로막는 거대한 문턱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장이는 “양육 왕성기에 처한 여성들이 점점 줄어드는 추세인데다 주택가격의 상승도 양육의욕을 꺾고 있다”면서 “급여인상은 주택가격 상승의 압력을 이기지 못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게다가 유치원에 들어가려면 줄을 서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라 각 방면의 원인은 사람들의 양육의욕을 떨어뜨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작년의 인구연령 구성을 보면 16~59세의 노동연령이 차지하는 비중은 64.9%이고 60세를 포함하여 60세 이상의 인구는 2.4억 명을 돌파하여 사회의 고령화 문제가 더욱 심화됐다.

장이는 “일본의 고령화 과정과 중국의 고령화 상황을 대비한 결과 중국의 고령화는 한창 가속화 되고 있으며 세계에서 고령화가 제일 빠른 국가 중 하나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초보적 판단으로 보아 앞으로 4,5년 중 중국의 노동력인구는 해마다 400만~500만 명 줄어들 것”이라며 “줄어드는 과정을 보면 중국인구의 고령화수준은 예상보다 훨씬 빠르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60세 이상이 17%를 차지하는데 이것은 아주 큰 수치”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