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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과 부동산, 그리고 4차산업...규제만이 능사는 아냐

기사승인 2018.01.14  06: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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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적 시장 규제보다는 신산업 육성으로 돈이 흘러갈 곳 터줘야

   
▲ 직원이 비트코인 주화 모형을 정리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초이스경제 김완묵 기자] 서울지역 집값 요동에 이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투자 광풍이 새해 들어 한국 경제를 관통하고 있다. 정부가 규제 강화 등 대책을 쏟아내며 열풍을 잠재우려 노력하고 있지만 쉽게 사그라들지 않는 시장이기도 하다.

14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반포동 등 일부 아파트는 평당 7000만 원대에서 거래되면서 상승세가 꺾이질 않고 있다. 한 달 전쯤만 해도 이 아파트는 평당 6000만 원대 중반에서 거래되었다니 한 달 새 웬만한 지방 아파트 한 채 가격이 오른 셈이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 열기도 이에 뒤지라면 서운할 정도다. 오죽하면 30~50% 가까운 '김치 프리미엄'이 생겨나 세계 비트코인 가격이 한국 시장에 연동되고 정부가 거래소 전면 폐지 여부를 놓고 고민하는 단계에 와 있겠는가.

경제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에 대해 세계적으로 장기간 이어져 온 양적 완화 정책으로 돈이 시장에 많이 풀린 데다, 저금리 정책으로 마땅히 갈 곳이 없는 자금이 한 쪽으로 쏠리면서 일어난 현상으로도 설명한다. 쉽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곳으로 자금이 몰리면서 일어난 '돈맥경화' 현상이라고 평가하기도 한다.

이게 사실이라면 이들 시장에 대응하는 방법도 조금은 달라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지금까지와 같이 규제 위주로만 대응하기보다는 이들 시장에 몰리는 돈을 다른 쪽으로 효율적으로 분산시킬 전략도 필요하다는 얘기다.

'시장은 결국 정부를 이긴다'는 말이 있듯이 무조건 규제를 강화하고 접근 금지 조치를 취하는 것만이 상책은 아니다. 여기에 몰리는 돈을 다른 지역의 부동산이나 증권시장 등으로 돌리는 방안 역시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보다 생산적인 곳으로 '돈길'을 돌릴 수 있다면 금상첨화다.

마침 4차산업혁명이 글로벌 경제에 화두가 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그 경쟁력에서 크게 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차제에 투기 시장에 몰리는 돈을 4차산업혁명을 가속화할 쌈짓돈으로 활용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다.

최근 한국은행 발표 자료를 보면 한국은 IT, 바이오 등 3차산업혁명을 주도해왔지만 새롭게 떠오르는 4차산업혁명에서는 경쟁 국가에 비해 크게 뒤처진다 분석이다. 특히 올해 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국제가전제품박람회)를 다녀온 사람들 얘기에 따르면 이번 CES는 '차이나 전자쇼'를 방불케 할 정도로 중국 기업들의 기세가 두려움으로 다가올 정도였다고 한다.

국내 이통 3사 수장 중 유일하게 올해 CES에 참가했던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은 기자들에게 "중국에 반도체 많이 팔았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다"며 경계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우리 반도체를 사간 중국 기업들이 데이터, 인공지능(AI), 블록체인 등 4차산업 분야에서 더 많은 가치를 만들어내 세계를 향해 판매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도 규제 철폐 등 아낌없는 정부의 지원은 물론 업계 간 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실 이런 중국 기업들의 4차산업 분야에서 약진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본지는 지난해 추석 특집에서 중국 선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생생하게 전한 바 있다. 중국 선전은 이미 미국의 실리콘밸리가 부러워할 정도로 4차산업의 요람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런 데도 한국은 4차산업혁명에 대한 화두만 꺼낸 채 부처 간 샅바싸움에만 몰입한다든지 규제가 겹겹이 늘어나서 기업들이 숨을 쉴 수가 없다는 소리만 들리는 실정이다. 그런 과정에서 갈 곳 없는 돈은 서울 요지 부동산과 비트코인에만 기웃하는 모양새로 바뀐 것은 아닌지 반성해볼 시점이다.

이제 정부가 4차산업혁명에 대한 확실한 지원책을 통해 강남 부동산이나 비트코인에 못지않은 투자 열기를 일으킬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시중에 넘치는 여윳돈이 흘러갈 활로를 열어주고 과거 DJ-노무현 정부가 일궜던 산업 부흥을 다시 일으킬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선 4차산업혁명 분야에 한해서는 중국 정도의 규제 완화는 물론 과감한 투자 혜택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인천 송도, 영종도나 전북의 새만금 등 중국과 가까운 입지를 4차산업 특구로 정해 4차산업에서 앞선 중국 등 다른 나라의 스타트업들을 적극 유치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이곳에서는 모든 규제를 제로 베이스로 접근해 한국과 중국의 젊은이들이 마음껏 창의력을 펼치고 시험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한국의 서해안을 중국 선전에 버금가는 동북아시아 4차산업의 성지로 변모시켜 가는 것은 어떨지 생각해본다.

 

 

김완묵 기자 kwmm3074@hanmail.net

<저작권자 © 초이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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