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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각국 법인세 인하경쟁 과도하다"

기사승인 2017.09.14  1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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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국 평균 법인세율 16년간 7.5%p 하락...사회보장 정책과 충돌할 것

[초이스경제 윤광원 기자] 기업투자 촉진을 위한 각국 정부의 법인세율 인하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법인세 인하 경쟁이 과도하다"는 경고를 가했다.

OECD는 13일(유럽 현지시각) 보고서에서 회원국들의 평균 법인세율이 지난 2000년 32.2%에서 지난해 24.7%로 하락했다고 밝혔다.

일본은 지난 10년간 10%포인트 가량 낮췄고 헝가리는 9%포인트 내렸다는 것.

앙겔 구리아 OECD 사무총장은 이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법인세율 인하경쟁은 정부의 정책 균형유지에 어려움을 가중시킨다"면서 "경쟁적인 세금제도를 유지하는 것과 사회보장제도 등 공공서비스 부문에 필요한 세수확보 등이 상충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OECD의 파스칼 세인트 아만스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너무 낮은 법인세율은 정치적 분란을 일으킬 수 있다"며 "미국도 세제개혁을 완료한 후에는 세율인하 경쟁이 약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광원 기자 gwyoun1713@naver.com

<저작권자 © 초이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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