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스경제 윤광원 기자]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을 골자로 하는 경제정책방향을 내놓으면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은 더 멀어졌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금리인상은 소득주도 성장과 배치되기 때문이다.

26일 경제연구기관들에 따르면 전날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정책과제에는 “통화정책은 성장세 회복이 이어질 수 있도록 완화기조 유지”라는 문구가 포함돼 있다.

따라서 적어도 하반기 중에는 금리인상이 어려울 전망이고 내년에도 인상이 쉽지 않다. 금리인상은 새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정책에 위배된다.

김지만 현대차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미 부채가 크게 증가한 상황에서 금리인상은 이자비용을 증가시켜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또 정부의 가계 실질 가처분소득 증대를 위한 방안 속에는 주거·의료·교통·통신·교육비 등 핵심 생계비 경감대책도 들어있는데, 이는 금리인상의 기본 전제인 물가에는 하락요인이다.

한은의 목표치(2%)에 장기간 미달하고 있는 물가상승률도 문제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지난 2013년 1.3%, 2014년 1.3%, 2015년 0.7%, 지난해에도 1.0%에 그쳤다.

한은은 올해와 내년 물가상승률을 모두 1.9%로 예상하고 있고 정부는 각각 1.9%, 1.8%로 전망하고 있어 목표치 달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