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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경제개혁(10)...금융권 물갈이도 '국민 눈높이' 맞춰야

기사승인 2017.06.18  06: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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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금융개혁은 뒷전?...금융당국 수장, 산업은행장 등 개혁적인 인사로 채워야

[초이스경제 최원석 경제 칼럼] 새 정부 들어 개혁대상에서 유난히 소외받는 분야가 있다. 바로 금융부문이다. 지난 주엔 금융위원장이 누가 될 것이냐를 놓고 여러 뒷말이 오갔다. 특히 모피아(옛 재무부) 출신을 또다시 금융위원장에 앉히려 한다는 소문이 무성했다. 이에 문재인 정부의 개혁을 원하는 일각에선 “또 모피아냐?”라는 푸념이 쏟아지기도 했었다.

금융권 일각에선 적폐청산을 강조해 온 문재인 정부인 만큼 이제 금융당국 수장자리에도 “민간 최고 전문가를 앉혀 watch dog 기능을 독립적으로 지켜가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지만 현재 새 정부의 생각은 여기에 미치지 못하는 것처럼 보여 안타깝다.

익명을 요구한 한 금융권 전문가는 “관료의 Grip이 여전한 폐쇄적 금융 생태계에 이제는 신선한 자극과 재균형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그러면서 “제발 간판만 그럴듯한 수구적인 인사들을 앉혀 금융부문 개혁을 또다시 지지부진 하게 만들지 말고 이제는 제발 '제대로 된 민간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개혁 몰이를 해야 할 때가 됐다”고 지적한다. 그래야만 로마군단 같은 관료조직을 견제하면서 금융분야도 선진화 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문재인 정부 출범을 계기로 그간 가장 폐쇄적으로 흘러왔던 금융권을 '주인이 주인대접을 받으면서 상식과 원칙이 우선시되는 투명한 생태계'로 전환시킬 수 있게 하는 일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게 이 전문가의 호소다.

필자도 이 전문가의 지적에 공감한다.

그간 모피아들이 이끌어 온 금융당국은 어떤 수준이었는가. 수시로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가 밥그릇 싸움에 몰두했다. 그 결과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는 한 건물에 존재하지 않고 별거하는 상황에 까지 이르렀다. 이에 민원인들은 비슷한 현안을 갖고 두 집을 따로 드나들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두 기관간 정책공조가 안될 때도 많았다.

게다가 지난 정부 동안 우리의 금융당국은 또 어땠는가.

가계 부채 대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했고 대우조선 등 주요 위험 산업 및 위험기업을 제대로 개혁 하거나 구조조정하지 못했으며 미국 등에서는 대형금융기관 쪼개기에 나서는데 우리는 초대형투자은행 육성 등 금융회사 덩치키우기에 여전히 몰입하는 정책을 연출해 주변을 의아케 했다.

그 뿐 아니다. 일부 금융당국 인사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휘말려 민간 금융기관의 부당한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또한 금융감독원 내에서는 원내 인사를 놓고 여러 지적 질이 오갔다. 산업은행 회장자리는 계속해서 이상한 낙하산 인사로 채워졌고 지금도 낙하산 된 인사가 버젓이 버티고 있다.

그런데도 새 정부 금융위원장 인사와 관련해선 그밥의 그나물인 사람들이 거론돼 금융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로부터 “식상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상황이 이쯤 되자 금융시장 일각에선 “우리나라 금융권을 포함한 전 분야 개혁을 골고루 하기 위한 컨트롤 타워가 제대로 작동돼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게 일고 있다.

마침 최근 금융정의연대 등 시민단체는 최순실씨의 청탁을 받고 KEB하나은행 인사에 개입한 의혹과 관련해 정찬우 한국거래소 이사장(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한다. 이는 뭘 말하는가. 국민들은 우리의 금융권도 서둘러 손을 볼 데가 많이 있음을 간과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문재인 정부는 틈만 나면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고 한다. 이제 금융권 물갈이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제대로 해야 될 때가 됐다고 본다. 과거에 늘 하던 방식의 그런 인사 말고...

 

 

최원석 기자 choiup82@choicenews.co.kr

<저작권자 © 초이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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