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 시급...국회와 차기 정부도 산업은행 책임 엄중 규명해야

▲ 23일 대우조선 구조조정 추진방안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이동걸 회장 /사진=뉴시스

 

[초이스경제 최원석 기자] 산업은행을 비롯한 채권단이 또다시 대우조선에 대규모 혈세 투입에 나서기로 하면서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을 비롯한 산업은행에 대한 책임 문제도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보도에 의하면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23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대우조선해양 구조조정 추진방안' 기자간담회에서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대우조선을 살려야 한다"고 했다.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대우조선이 부도날 수도 있다”고 했다.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59조 원에 달하는 국가적 손실이 발생해 경제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도 했다.

이로써 대우조선해양은 또다시 국민세금을 잡아먹는 하마가 돼 버렸다.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이번에도 각각 1조 4500억원씩을 투입할 방침이다. 2015년에도 대우조선은 4조2000억원의 혈세를 잡아먹었었다. 이번까지 합치면 7조원 넘는 혈세가 투입되는 셈이다.

이동걸 산업은행장은 "채권단이 조선업의 장기시황 부진, 대우조선의 내재적 위험요인 등을 보다 보수적으로 판단해 대응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선 대단히 죄송하다"고 했다. 이동걸 회장이 채권단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한 셈이다.

실제로 채권단은 지난 2015년 10월 대우조선 정상화 지원 방안을 내놓았을 때 지난해 대우조선이 115억달러를 신규 수주할 것으로 전망했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15억달러를 수주하는 데 그쳤다.

대우조선을 살리는 일은 채권단의 판단에 맡기더라도 그간 조선업 구조조정을 제대로 못하고 판단마저 제대로 못한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은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을 비롯한 산업은행 측은 이제 대우조선 회생 대책과 함께 자신들의 책임 문제도 공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 혈세를 이토록 축낸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다. 물론 관계당국도 마찬가지다. 감사원 등 정부도 이동걸 회장 등 산업은행 측 책임 여부를 철저히 규명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국회도 이 문제를 간과해선 안될 것이다. 산업은행 등에 대한 국회차원의 책임 추궁이 요구된다.

차기 정부도 산업은행의 이같은 문제를 엄중 규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필요시 산업은행 CEO 책임 문제도 집중 점검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이번 대우조선 혈세 추가 투입은 산업은행 등 금융개혁의 또 다른 시발점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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