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만삭스 "법인세 개혁도 구체안 안 나와...트럼프 정책 의구심 커"

[초이스경제 김의태 기자]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도 하기 전에 그가 내세웠던 공약이 제대로 시행될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재정적자를 줄인다면서도 법인세 인하 등 감세를 하겠다든가 중국이 철강 등에 보조금을 지급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위반한다고 비판했지만 그가 주장하는 일방적인 고율의 수입 관세 부과도 WTO 규정 위반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또 트럼프가 외국 자동차 회사들에 대해 미국에 공장을 짓지 않으면 해외에서 생산된 자동차를 미국으로 수입할 때 막대한 국경세를 물어야 한다고 밝힌 것도 그대로 시행할 경우 WTO 규정에 위반될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그래서 일부 공약은 시행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평가가 나온다.

골드만삭스는 20일(한국시간) “트럼프 당선인이 국경조정세가 더해진 목적지 기반 과세원칙(DBTBA)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며 DBTBA 채택 가능성을 낮게 봤다. 국경조정세는 미국 내에서의 생산과 고용 촉진을 위해 수출에는 전혀 세금을 물리지 않는 대신 수입에만 세금을 물린다는 게 골자다.

법인세 개혁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트럼프의 정책 아젠다에서 중요한 대목이다. 다양한 개혁안이 논의 테이블 위에 올라있어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아직 구체적 내용은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트럼프가 속한 공화당은 DBTBA로 전환하는 안을 내놓았는데 트럼프는 “너무 복잡하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골드만삭스는 이 안의 채택 확률을 20%로 낮춰 잡았다.

DBTBA로의 전환은 WTO규정을 위반하는 것이 되므로 채택되지 않는다면 중국과의 무역분규를 겪는 미국으로서는 다행스러울지도 모른다.

DBTBA를 포기하는 대신 관세 부과쪽으로 선회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그럴 경우 수입관세로 인해 수입물건 값이 오르게 되고 그렇게 되면 수요가 줄어 달러 강세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그 결과 수출도 감소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무역비율은 하락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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