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스경제 김의태 기자] 중국에서도 부동산 과열현상이 주요 경제 현안으로 등장했다.

중국 당국이 최근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기 시작하자 규제 강도에 따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시나리오가 나와 관심을 끈다. 대체로 특정 도시들에서 부동산 규제 조치가 시행되는 가운데, 중국 은행감독관리위원회가 은행들에 건설사 대출 기준을 강화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글로벌 투자은행인 모건스탠리는 28일(한국시간) “주택 가격 상승이 더 많은 도시로 확산될 경우 한층 공격적인 정책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내년에 신규 주택착공 건수 증가율이 마이너스 10%로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럴 경우 부동산 관련 투자가 감소해 실질 성장률이 6.0%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모건스탠리가 가정한 시나리오 1은 대도시 주택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 도시별로 부동산 규제강화 조치를 실시하는 경우이고, 시나리오 2는 부동산 버블 리스크가 심화돼 소도시로까지 확산되는 경우 당국의 조치와 그 영향이다.

시나리오 1에서는 중국 전국의 주택판매량 증가율이 올 1~9월 중 전년 동기 대비 27%에서 내년에는 5% 감소세로 반전되고 신규주택 착공건수 증가율도 7%에서 내년 같은 기간에는 0%로 급락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내년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이 6.0%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시나리오 2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당국의 전국적인 부동산 규제 강화 조치가 예상된다. 주택담보대출 비율이나 납입금 비율을 높이는 등 전국적인 차원에서 더욱 공격적으로 부동산 규제강화 조치가 나올 것으로 모건스탠리는 예측했다.

특히, 인민은행이 2017년 내내 기준금리를 동결하든가 아니면 금리인상 조치까지 취할 것으로 전망됐다.

그 결과 주택판매량 증가율이 전국적으로 추가 하락해 마이너스 15%로 추락할 것으로 봤다. 주택 가격도 크게 떨어지고 신용 디폴트가 발생하면서 중국 경제의 경착륙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모건스탠리는 최근의 부동산 시장 붐이 가계부채 증가와 주택 초과공급 등을 유발하면서 중국 경제 구조가 악화됐다고 진단했다. 그렇지만 단기적으로 부동산 버블이 터질 확률은 낮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