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스경제 이영란 기자] 시진핑 정부의 구조조정은 1990년대 후반의 ‘조대방소(抓大放小, 큰 것은 붙잡고 작은 것은 놓아준다)’ 원칙이 적용되겠지만 은행 구조조정이나 고용문제 해결은 그때와는 다를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28일 삼성증권은 ‘중국 구조조정: 1990년대 vs 현재’ 보고서에서 “시진핑 정부의 공급측 개혁의 가장 큰 특징은 경제구조의 전면적인 업그레이드 과정에서 나타나는 산업구조의 강력한 리밸런싱(rebalancing)”이라고 밝혔다.

이 중 정부가 가장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부분은 철강업과 석탄업이다. 이들 산업이 구조조정 핵심으로 지목된 이유는 수익성 악화와 부채 급증이라는 이중고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석탄업과 철강업 내 적자기업은 각각 31.5%와 21.9%로, 광공업 평균(13.2%)을 훨씬 넘어선다. 또한 석탄업과 철강업의 부채 비율은 각각 211.5%와 200.3% 광공업 평균(128.2%)보다 높다.

특히 이번 구조조정 전개 과정에서는 1990년대 후반 국유기업 개혁 때와 같은 ‘조대방소(抓大放小)’ 원칙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한다. 공급과잉산업 내 기업수는 감소하는 반면, 국유자산관리위원회(국자위)가 관리하고 있는 대기업의 인수합병이 잇따라 발표되고 있다.

중국인민법원에 따르면 지난 1분기 파산접수는 1028건으로 전년 대비 52.5% 증가했고 자진 면허반납 건수도 상반기에만 87만 건으로 예년 수준을 크게 웃돌았다.

반면 지난해 말을 기점으로 국유기업들의 합병이 본격화되면서 올해 들어 시멘트 생산능력 1, 2위인 중국건재와 중국중재, 철강생산 능력 2, 6위인 바오산 철강과 우한강철의 합병이 각각 발표됐다. 국자위 관리기업수를 현 수준(103개)에서 연내 100개 미만으로 줄인다는 정부 방침을 감안할 때 추가적인 대규모 인수합병도 예상된다는 것이다.

반면 은행과 고용에 대한 해법은 과거와 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은행의 경우 ▲기업신용공여 자제▲NPL 상각 노력▲대손충당비율(상반기 말 176%) 등을 고려할 때 1990년대 후반과는 전혀 다른 환경에 있다는 분석이다. 만약 6% 내외로 NPL(부실채권)비율이 상승한다고 해도 추가 충당금 부담이 은행의 2~3년치 이익에 불과하여, 공적자금 투입보다는 시스템 내에서 NPL이 소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고용의 경우 인위적 조정보다는 경제체질 개선과 맞물린 구조변화 노력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승훈 연구원은 “시진핑 구조개혁 사이클에서는 정부 주도로 구조조정이 단기에 마무리되기 보다는 2~3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 공급과잉산업 생산 감축과 효율을 높이는 방식이 유력하다”며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리레이팅(re-rating)은 점진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